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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청약의 효력(327쪽) 제111조 제2항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24.03.07
채희대 선생님, 중국에서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어려운 민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에서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고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도달주의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청약자가 변화된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 전 & 발신 후라면 이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가 아닌가요? 앞의 강의에서도 동일한 의문이 있었는데 다시 나오길래 여쭤 봅니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시간 되실 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8

안녕하세요


제111조 2항은 도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표의자가 발신 후에 사망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만일 표의자가 발송한 후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고 되어있다면, 발신주의의 의미가 됩니다.

즉 의사표시 발송시에 상대방이 생존했고 능력자였다면 도달시에는 그가 사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취지를 말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타국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공부까지 하시다니...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힘들지만 기왕 시작하신 공부이니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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