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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202조와 748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ㅠ.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4.03.08
교수님께서 강의중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748조는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ㅠ.ㅠ 부당이득에 관련된 내용의 법률 같던데..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ㅠ.ㅠ (수업 중 부당이득에 관한 내용은 수없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ㅠ.ㅠ) 아마도 제가 202조와 748조의 차이를 구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몇번을 읽어봐도 202조는 점유자 748조는 수익자 에 대한 차이만 있지 같은 내용이 아닌가 너무 헷갈려요~ ㅠ.ㅠ 점유자와 수익자의 차이인 걸까요? 이 두 조문 때문에 민법 내용 모든 부분이 꼬이는 것 같아 미치겠습니다. ㅠ.ㅠ 교수님의 명쾌한 해설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9

안녕하세요

특별히 충돌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201조 2항과 748조 2항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지 201조 2항이 특별규정은 아닙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범위에 있어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따라서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악의 점유자는 202조 2항에 따라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748조 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그 이익에 이자를 붙여야 하고 이행지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된다면 더이상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조문을 한번 더 읽는 것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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