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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상임법의 출제범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완

2024.03.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깔끔한 강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중개사법과 민법이 겹치는 부분중

주임법, 상임법의 출제범위가 궁금합니다


(1) 민법범위가 넓은가요? 중개사법 범위가 넓은가요?

아니면 테마별로 서로 다른가요??

어느 정도의 범위로 공부해야할지 여쭈어봅니다


(2) 그리고 명의신탁에서

민법에서는 경매에서 계약명의신탁을 배우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준비를 안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09


-답변드립니다. 


-1. 주임법과 상임법은 민법과 시험범위는 동일합니다. 다만, 민법 보다 중개사법이 보다 깊이있게 출제됩니다. 아마도 실무과목이다 보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실명법도 시험범위는 동일하지만, 여기는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즉, 민법에서 실명법은 유효, 무효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면, 중개사법에서는 처벌이나 과징금 등 제재쪽에 보다 비중을 둡니다. 중개사법에서도 계약명의신탁을 출제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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