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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구역 중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손*곤

2024.03.08
강의에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구역중에서 특별자치도에 제주도는 자치시가 따로 없지만, 새로 생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하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일반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강원도나 전라북도와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로 변경되기 전 선거를 통해 뽑힌 기초지자체들은 자치권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시와 같은 곳들은 계속해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다음 선거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지 않을테고 그 때부터는 자치권한을 상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은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전라북도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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