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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3.08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듣고 어려운 수험생활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양도차익계산중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번지문에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중 아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을 의미하는지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 

  거주자는 수증자 (남편이 증여했을때 부인, 아버지가 증여했을때 아들이나 딸)를 의미하는지요?


2. 이월과세 배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번지문뜻이

   아래 2가지 뜻인지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경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뜻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있다는 뜻인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안녕하세요


질문1)에 대하여

이해를 잘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질문2)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비과세대상이니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배우자 등으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아서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어차피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론

증여를 받아서 2주택의 경우, 동거봉양2주택, 혼인2주택, 일시적2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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