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락

2024.03.10
교수님 강의에 존경을 표합니다.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률상으로는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험상으로는 설문에 통정허위표시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분명하게 제시해주기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47 회계원리 121페이지문제입니다 조*환 2024-03-25 206
답변 배정란 2024-03-26 206
67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신*화 2024-03-25 266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27 266
67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김*현 2024-03-25 237
허가 한민우 2024-03-26 237
6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이*희 2024-03-25 31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312
6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김*정 2024-03-25 2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5 214
67642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186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186
67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과 전세권.. ㅠㅠ 임*경 2024-03-25 263
임차권과 전세권을 함께 구비한 경우 양민 2024-03-27 263
676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육제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정*호 2024-03-25 2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265
67639 부동산세법 2024년 두장 세법 자료 관련 차*관 2024-03-25 2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5 246
67638 회계원리 기본서 P680 16번 문제 이*재 2024-03-25 214
답변 배정란 2024-03-25 2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