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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9쪽 23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6

문항 ㄷ번이 왜 법정추인이 되는지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법정추인사유인 것은 아는데 왜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례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설명이나 교재에서 참고할 페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사기를 쳐서 자신의 부동산을 비싸게 매도한 경우,
을은 게약을 취소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대금을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입니다.
취소권자인 을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강제집행을 당했다는 것은 자신도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이전 받겠다는 의사로 보아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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