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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도비용 포함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17.08.05

연일 폭염에 열강에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인강생으로서 최교수님의 강의 열심히 수강하여 올해 꼭 합격을 열망하는 수강생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참감하는 필요경비중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한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포함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기본서 page 353 알아보기 필요경비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문제집 page  249 문항 52번 ① 에는 명도비용 은 직접비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추가하여 문제집의 해설집 답안이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수정본은 언제 발간 되는지요

  예) 해설집 page 28  문항 44번   오류: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당: 총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하는것 아닌가요

       해설집 page 35  문항 18번   오류: ⑤   정정:①

최영근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열공으로 합격을...

1.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쟁송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점유을 위한 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3.21>
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2. 오류 수정본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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