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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점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법조문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395p 27회 기출 문제해설에서 유치권에서 입증책임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예외로 부동산도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도 인정해주는건가요?

이것저것 막 섞여서..ㅠ.ㅠ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남들은 다 민법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는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공부방법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 우*연 2018-07-15 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433
7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강 확인예제 김*서 2018-07-14 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89
7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이*경 2018-07-14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80
77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유*은 2018-07-14 4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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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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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 최기락 2018-07-14 459
7717 부동산세법 취득보유양도에공통으로들어가는세금은 취득 양도 보유 각각에들어가는세금에포함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박*순 2018-07-13 38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88
7716 회계원리 계속 수강 이*화 2018-07-13 784
답변 배정란 2018-07-18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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