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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와 상속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4.02.01
교재 97페이지 무권대리와 상속에서 처분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나오는데 처분이라는 법률행위 이후에 상속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요?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도 상속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상대방의 최고에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문장의 뜻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을이 대리권 없이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로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것이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등기도 무효인 것입니다.

을은 갑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즉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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