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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02
공고는 해야하는 의무적인 거고 공람이나 공청회는 100m^2미만일 때는 임의적인 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는 공람이 원칙이자 의무이고,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청회도 의무입니다. 따라서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람은 해야 하지만, 공청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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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40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4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44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5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54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100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100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14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17
겸업 홍덕기 2024-03-20 117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6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6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9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104
답변 배정란 2024-03-20 104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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