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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효과 - 행위제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훈

2024.02.02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4-02-02 214112.png ]

안녕하세요? 5강 도시군관리계획 강의 수강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효과는 행위제한"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41쪽을 보면, 우측 날개에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예를 들어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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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33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3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36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4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9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7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7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0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02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15
겸업 홍덕기 2024-03-20 115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6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1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5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20 98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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