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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계획수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02
177쪽에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의 예외에서 3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는 거죠? 4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려는 지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외인 거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법조문 그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4번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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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35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3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38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4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9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7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7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0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07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15
겸업 홍덕기 2024-03-20 115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3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5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20 98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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