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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갱신요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규

2024.03.05


안녕하세요?

평소 교수님의 명강의 인터넷으로 열심히 수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있어 임차인측 감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액의 경우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5%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강의에서 배우기는 하였으나

만약 임대인과 감액에 대한 합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현재 주변 전세가가 2년전 대비 많이 내려 상당폭의 감액이 불가피 하고요.

난감한 상황이네요 ㅠ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3.06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경우 증액을 5% 한도내에서 할 수 있고 감액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액을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 주변 시세에 맞춰 감액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가 최대한 잘 협의하여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게 필요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응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최대한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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