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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6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햤을때

을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매매등은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시는데


예전애 대한민국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고 설명하신 거와


모순이 되는 거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위의 내용은 예외로 따로 암기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본서 170쪽 박스의  더 알아보기를 꼼꼼하게  보시면

제3자보호 특별규정이 존재합니다.

 548조 단서에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입니다


갑-을-병으로 빌라가  전매되고 병이 소유 권이전등기를 갖춘 경우?

 갑을간의 매매가 해제되어도 제3자 병은 5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됩니다.


만일 548조 단서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다면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므로 548조 단서를 제3자보호를 위한 엄청난 특별규정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170쪽의 더 알아보기 박스가 엄청난  중요성을 담아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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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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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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