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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남

2024.03.06
교수님께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 책임으로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해제하므로인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다고 했는데 전보배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6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파트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고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전보배상이 원칙입니다.

이행불능시에 전보배상은 계약해제와 함께 행사될 수도 있고, 해제없이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제 없이 행사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그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매도하기로 한 부동산이 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실되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이 지급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고(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도 역시 전보배상입니다. 

다만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불능당시 시가가 11억이었다면 그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은 1억이 됩니다.

그러나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하면 11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매매라면 매매대금을, 교환계약이었다면 반대급부인 재산권을 동시에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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