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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은 계약당시에 불능임을 알수 있었고 상대방을은 불능으로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계약체결함에 과실있는 갑은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신뢰손해[은행 대출받은 돈의 이자상당액]를 배상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체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06
불능을 몰랐거나 무과실일때 신뢰손해배상책입이 없는거 맞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68
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7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75
67557 부동산세법 소득세 박*우 2024-03-21 1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193
67556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198
답변 배정란 2024-03-21 198
67555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15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53
6755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타인듯 하여 확인요청드립니다. 김*영 2024-03-21 180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80
67553 부동산학개론 금주 강의내용중 질문사항입니다. 이*규 2024-03-21 165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65
67552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의 표제부 등기 기록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용 2024-03-21 177
답변 양기백 2024-03-22 177
67551 민법 민법 숙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식 2024-03-21 1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33
675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선노트가뭔가요? 정*성 2024-03-21 147
한손노트 한민우 2024-03-2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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