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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 문제중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6.26

문제 중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ㅗ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

 

이란 문제에서 다른부분의 오답여부는 알겠는데

 

1)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부분은 틀린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시 자체도 잘 이해가 안가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갑과 을의 채무를 병에게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1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지문입니다.
다만 수업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사례에서 이미 이행을 하였기때문에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선해하면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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