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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권행위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리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매수인인 선의의 제3자는 권리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36쪽 21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8.07.12

교수님안녕하세요

21번문제 4번지문 이해가 잘 안되서요 b의경우 도박으로 인한 반사회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도 무효아닌가요? 소득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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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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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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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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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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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6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2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5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20 98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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