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등기담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기

2018.07.26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등기 담보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전형담보가 활용되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과 욕구 가 있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신속히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더 큰 이득을 누리고자 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담보가등기 실행 절차를 보면, 공적으로 경매진행해도 저당권으로 변경되어 별 실익이 없고,

사적으로 귀속청산을 진행해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하면 결국 빌려준 액수 정도만 돌려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채권자들리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을 많이 설정해왔지만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면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절차를 규정하다 보니 실제로 거래상에서 가등기담보는 별로 설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6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64
67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김*정 2024-03-19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09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13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1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62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37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17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95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95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42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9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9 99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