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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9쪽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옥

2018.07.31

교수님 수업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제집 109쪽 14번

 

 보기 1번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을 상대로 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까?

 

보기2번에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를  > 있다로 고치면 맞는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병 상대로만 되고

같은 의미인 말소등기청구는 갑, 을 둘다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1
안녕하세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는 말 그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을의 등기와 병의 등기를 모두 말소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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