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3자의 사기에서 시험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3자의 사기로 취소안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수 있다 만약 공동묘지사건이면 공동묘지가 없었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만큼 차이를 손해배상해야한다하셨고 만약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중 둘중1개만 선택해서 할수 있다 하셨는데 취소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받은거 준거 다 돌려안받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손해배상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문제와 관계없이 계약이 없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청구근거가 손해배상이냐 부당이득이냐 달라지게 되는데, 부당이득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 따로 공부하지는않지만 악의의수익자는 받은 것을 다 돌려주는 것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든 결국 손해가 전부되므로 별차이가 없게 된다는의미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오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9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97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11
겸업 홍덕기 2024-03-20 111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5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58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3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94
답변 배정란 2024-03-20 94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39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81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81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1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99
답변 배정란 2024-03-19 99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