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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의칙에관한설명중에서요

주택관리사

민법

조*화

2024.03.06
소멸시효는 시간의경과라는 객관적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교수님 이말이 이해가 안되요 비슷한말도 이해가 안되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ㅜㅜ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07

답변입니다..

****

1. 조선생님이 갑에게 받을 돈이 1억원..

2. 갑이 조선생님한테 꼭 갚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해서..

3. 조선생님이 소송을 안하고 있었는데..

4. 갑이 조선생님한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못 주겠다라고 하면..

5. 당연히 신의칙 위반이겠지요??? 따라서 채무자 갑이 뒤늦게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즉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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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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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75
67557 부동산세법 소득세 박*우 2024-03-21 1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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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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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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