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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7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날짜기준이 저당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말소기준권리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8

안녕하세요

 

판례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말소기준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기본으로 담보가등기는 포함될 수 있겠으나 가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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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59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59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2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18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49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49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52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52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7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75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7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78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4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6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87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96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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