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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부 우선 배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7
경락대금의 50퍼센트 한도 내에서 소액임차인들끼리 보증금 액수의 비율로 안분배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50퍼센트가 경락대금에서 필수적으로 먼저 공제되는 당해세와 경매진행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인지요? 저 자신이 다가구주택 소액임차인이다보니 궁금한 점이 꼬리를 무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8

안녕하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상가건물 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실행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그 가액 1/2을 가지고 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수정해드리면  당해세는 어차피 소액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는 것이지 먼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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