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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네~ 그렇습니다.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매와 같은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물상대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6.30

교수님!

핵심요약집 p 361 물상대위에서 공용징수 되었을 때 물상대위가 인정되고

p 368 기출확인 1번 문제에서 협의취득시에는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 수용되었을 때랑 협의로 되었을 때 물상대위를 할 수 없고 있고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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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72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5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50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5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55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5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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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31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79
10일 한민우 2024-03-21 179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76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10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10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60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80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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