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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림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릴께요..

5년의 의미는 지방세법상 소멸시효가 최소 5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내 중과 대상이 된경우 중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젳ㄱ 기간은 5년 7년 10년 최소 5년부터 시가 되기에 표현된 방법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질문글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희

2018.07.04
9번문제 5번지문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한 후 5년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는 30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등록면허세를 포탈한경우 10년)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다. 5년의 이유가 궁금해요 괄호안을 보면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무신고로 5년이 아니라 7년 적용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59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59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2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17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48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48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51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51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7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74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7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74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4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6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87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95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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