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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아직 계약상의 대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매수한 병을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보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결이 나오면 학자들의 판례평석이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04

기본서 241페이지에 4번 문제의 5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乙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애매한 지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문을 이해하기로는 갑과을은 이미 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완납된 상태이고, 을과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전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또한 이미 계약상의 대금이 대금이 완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외의 모든 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갑과을이 매매대금인상 약정을 하고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을은 X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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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33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3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37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4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9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7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7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0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04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15
겸업 홍덕기 2024-03-20 115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6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2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5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20 98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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