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임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현

2018.07.06

교수님, 명강의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상임법 수업듣다가 질문이 있는데요.

 

서울 보증금 6억 1천 이내의 상가 중에서

6500만원 이내에 들어오는 상가만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주임법은 보증금 상관없이 75억 임차인도 보호받고 (다만, 최우선변제는 안되고)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중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는 서울기준으로 6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예외적으로 일부조항은 보증금에 상관없이 적용됨).
이 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5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51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5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52
67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이*규 2024-03-20 127
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27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76
10일 한민우 2024-03-21 176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73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08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08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57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78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78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5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55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44
답변 배정란 2024-03-21 14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