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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원동의를 얻어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에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갑 자신의 지분은 유효하게 이전되므로 등기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27강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14
안녕하세요.27강 320쪽 확인예제중 5번 지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물 처분및 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였는데 5번지문은 갑이 을의 동의없이 매도하였다고했는데 맞는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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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97
답변 배정란 2024-03-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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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125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2
답변 배정란 2024-03-1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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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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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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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130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2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0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6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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