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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계 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름

2018.07.19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려요.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60의 맨아래 판례에서요

분할측량의 잘못등으로 사실상이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특별한사정이 잇는 경우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있는데 ...

분할측량의 잘못이 결국 기술적인 착오 아닌가요?

근데 왜 분할측량은 지적에 의하여 확정이고

기술적인 착오는 실제이 경계에 의하여 확정인가요?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7.21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등록했겠지요
(그 때 담장과 달리 경계가 정해졌을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담장이 도면의 경계와 다를 때에도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상 착오로 도면에 경계를 잘못 등록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인 담장에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상 착오를 입증한다는 것이 힘들 것이므로 대부분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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