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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담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기

2018.07.26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등기 담보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전형담보가 활용되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과 욕구 가 있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신속히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더 큰 이득을 누리고자 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담보가등기 실행 절차를 보면, 공적으로 경매진행해도 저당권으로 변경되어 별 실익이 없고,

사적으로 귀속청산을 진행해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하면 결국 빌려준 액수 정도만 돌려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채권자들리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을 많이 설정해왔지만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면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절차를 규정하다 보니 실제로 거래상에서 가등기담보는 별로 설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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