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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양벌규정이란 고용인이 업무상행위로 행정형벌(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형은 액수를 불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숙

2018.07.26

교수님 안녕하세요 3주차 프린트 3번 에 보기 4번 설명하시면서 양벌규정으로 결격사유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지문에서 양벌규정이 뭔지 ,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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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8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97
답변 배정란 2024-03-19 97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76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7
답변 배정란 2024-03-19 127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2
답변 배정란 2024-03-19 122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19
답변 배정란 2024-03-19 119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85
답변 배정란 2024-03-19 85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1
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2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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