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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16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1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64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37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22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97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97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46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10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9 102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2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0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2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2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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