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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3자의 사기에서 시험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3자의 사기로 취소안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수 있다 만약 공동묘지사건이면 공동묘지가 없었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만큼 차이를 손해배상해야한다하셨고 만약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중 둘중1개만 선택해서 할수 있다 하셨는데 취소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받은거 준거 다 돌려안받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손해배상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문제와 관계없이 계약이 없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청구근거가 손해배상이냐 부당이득이냐 달라지게 되는데, 부당이득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 따로 공부하지는않지만 악의의수익자는 받은 것을 다 돌려주는 것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든 결국 손해가 전부되므로 별차이가 없게 된다는의미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오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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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87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87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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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05
답변 배정란 2024-03-19 105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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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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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0
답변 배정란 2024-03-19 130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19 98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0
답변 배정란 2024-03-19 140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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