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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02
공고는 해야하는 의무적인 거고 공람이나 공청회는 100m^2미만일 때는 임의적인 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는 공람이 원칙이자 의무이고,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청회도 의무입니다. 따라서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람은 해야 하지만, 공청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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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87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87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4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05
답변 배정란 2024-03-19 105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82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6
답변 배정란 2024-03-19 136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1
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0
답변 배정란 2024-03-19 130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19 98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9
답변 배정란 2024-03-19 139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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