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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예를 들어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효과 - 행위제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훈

2024.02.02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4-02-02 214112.png ]

안녕하세요? 5강 도시군관리계획 강의 수강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효과는 행위제한"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41쪽을 보면, 우측 날개에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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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90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90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9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10
답변 배정란 2024-03-19 110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87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8
답변 배정란 2024-03-19 138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1
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3
답변 배정란 2024-03-19 133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99
답변 배정란 2024-03-19 99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4
답변 배정란 2024-03-19 144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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