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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판결에 의한 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3.04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정보로 


판결정본과 그 확정서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의 내용 설명하실 때


"2주를 무사히 지나 가야죠"

"그때 등기관은 2주가 지나갔는지를 모른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때 2주는 무슨 기간을 의미하는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한*용님 안녕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는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하면 그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주라는 말은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불복기간이 2주입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2주를 경과하면 그 때에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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