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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법 교재 241P 보칙 및 벌칙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소*택

2024.03.06

[ 첨부파일 : 20240306_014533.jpg ]

공법 교재 241P 보칙 및 벌칙 -(2) 출입의 절차

첨부 사진에 표기한 바 < 타인의 출입 절차>는 비행정청인 경우 7일 전에 알려야하는데 3일전으로  표기되어 오타로 보입니다. 

한종민교수님 강의는 깔끔하고 마음에 쏘옥 듭니다. 2차 합격 자신감 100%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6

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타인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3일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국토법과 도시개발법이 다릅니다.ㅠ 도시개발법은 아직 기출로 물어본 적이 없으므로 국토법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교차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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