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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체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06
불능을 몰랐거나 무과실일때 신뢰손해배상책입이 없는거 맞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은 계약당시에 불능임을 알수 있었고 상대방을은 불능으로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계약체결함에 과실있는 갑은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신뢰손해[은행 대출받은 돈의 이자상당액]를 배상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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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7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79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7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78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4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7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89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97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72
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7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79
67557 부동산세법 소득세 박*우 2024-03-21 1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199
67556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207
답변 배정란 2024-03-21 207
67555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155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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