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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7.18

[ 첨부파일 : 2018_07_18_10_00_30-1.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듣고 교재복습중에 질문을 드립니다ㅎ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에 대한 내용이고

교재로는 핵심요약집 9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98페이지 교재 조문 내용을 보면(첨부파일 사진 첨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당시 교수님이 사례들어주신 부분에서 [핵심요약 강의 17강 00:16(분):30(초)]

을(개공)이 양도대여(절취) 적발되어서 폐업(1년) 후 재등록을 하면 승계되어서 절취(3년-1년=2년 결격) 된다고 하셨는데...



교재 해당조문 마지막에서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절취이면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ㅎ



그리고 절취로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절취로 승계되니깐

만약 개공이 상대적취소 사유로 적발되어서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그때는 상대적취소로 승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2

-답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즉, 등록취소의 승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듯이 절취사유후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절취로 승계되며, 상대적등록취소 사유 후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그때는 상대적취소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법률의 등록취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취소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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