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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등록시 업무정지 1년 승계,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7.27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하던중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Q.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1. 갑 개공은 금품수수 초과로 업무정지 6월 처분 받고 바로 폐업한후 그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한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2. 개공 정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월 경과후 재 등록 하였다 
-> 1. 의 경우 등록 결격 해소가 되어서 재 등록 가능했던것과 별개로 이미 해당 업무정지 처분 받고 해소되었으니  행정처분 승계가 없는것이고, 
     2. 의 경우 처분을 안받은 상태로 1년이 경과 되지 않았으니  해당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정보사업업무를 할수 있다는것이 
꼭 그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는 거래정보사업자라는것은 아니지요? 

항상명쾌 확실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9

-답변드립니다.

-1. 갑 개공은 금품수수 초과로 업무정지 6월 처분 받고 바로 폐업한후 그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한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라는 지문에서 이미 처분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업무정지처분이 더 오게되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공 정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월 경과후 재등록 하였다 라는 지문에서는 당연히 승계되어 처분하지 못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이미 받은 것도 승계되고 앞으로 받을 것도 승계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도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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