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8.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풀이를 하다가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집 71페이지 15번문제 2번 지문에서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표현대리에서 소송행위 . 공법행위는 적용 않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는 부분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짚어 주세요

 

날씨도 더운데 건강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8
안녕하세요

표현대리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기본대리권이 공법상권한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89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89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8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10
답변 배정란 2024-03-19 110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86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8
답변 배정란 2024-03-19 138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1
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2
답변 배정란 2024-03-19 132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99
답변 배정란 2024-03-19 99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4
답변 배정란 2024-03-19 144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