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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중개인의 업무지역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원

2024.02.01
교수님 안녕하세요? 업무지역 부분 복습하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중개인(부칙상)의 업무지역은 본인이 속한 지역에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셨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중개인이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공동으로 중개하더라도 업무지역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중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 있는 곳에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따라 그 속한 지역에서만 중개를 할 수 있다는 말인 건가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그에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고용인의 업무지역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고용한 소공의 업무지역은 중개인의 업무지역과 동일합니다. 고용인의 팔자는 개공의 팔자 따라감^^.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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