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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문제와 관계없이 계약이 없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청구근거가 손해배상이냐 부당이득이냐 달라지게 되는데, 부당이득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 따로 공부하지는않지만 악의의수익자는 받은 것을 다 돌려주는 것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든 결국 손해가 전부되므로 별차이가 없게 된다는의미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오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3자의 사기에서 시험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3자의 사기로 취소안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수 있다 만약 공동묘지사건이면 공동묘지가 없었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만큼 차이를 손해배상해야한다하셨고 만약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중 둘중1개만 선택해서 할수 있다 하셨는데 취소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받은거 준거 다 돌려안받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손해배상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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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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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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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63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63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196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196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10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08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52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52
67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이*원 2024-03-20 144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44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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