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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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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물권 상호간의 충돌 -> 시간적 순서가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저당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는 경우 -> 시간적 순서가 적용..

3. 저당권과 지상권 등 다른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시간적 순서가 적용..

4. 만일 시간적 순서(민법).. 다른 법(공법 및 파산법 등)의 충돌시에는 예외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글 교재 55P

주택관리사

민법

김*춘

2024.02.02
교재 55p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교재에서는 다른 종류의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된다고 나왔는데.. 인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이해가 잘 안가는게 순위의 원칙에 따른면 이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특별볍 우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인지요..만약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거라면..시간의 순위와 특별법우선의 원칙 다툼중에 어느것이 우선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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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3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2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6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69
67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김*정 2024-03-19 1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15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17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1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66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40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22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101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101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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