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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5

2중매매에서 을이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은


갑은 최악의 상태이고 그나마 병은 부동산만이라도 건지게 되니 다행이겠네요


만약에 갑이 을을 회유해서 갑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을이 가지게 하고  갑과을이 반띵 한다면은


위법이 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2중매매는 2매수인이 악의냐  적극가담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1.2매수인이 악의면 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무효로서 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1과 2를 구별하여 정리된 기본서 책을 읽어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논점이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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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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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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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21 182
양도담보권 양민 2024-03-25 182
67547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142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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