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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의 구별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4.03.07
수업중에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고, 그 정당한 근거가 있는 자"라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기계약(사기친자:매수인, 사기당한자:매도인)에서.. 사기친 자는 비록 사기로 소유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선의점유자가 보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사기로 내가 저지른게 불법행위구나!! 그래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음으로 악의 점유자가 되는건가요?? ㅠ.ㅠ) 만약, 사기로 매도하게된 매도자가 후에 사기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사기친 매수인은 그동안 사기로 소유했던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한 사용료를 과실로 취득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지 않나요? ㅠ.ㅠ 물론, 교수님께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취득권이 있다해도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위 사례의 경우, 사기당한 매도인은 과실수취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은 포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하나만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꼭 좀 알고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8

안녕하세요


사기를 친 자는 제201조에 의한 과실취득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기 친 자는 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하는 자일뿐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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