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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상 보증금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임차임이  빌라의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여  7억 중 5억만 배당받으면 나머지 2억전부를 받을 때가지 낙찰자집에 대항력으로 거주할수 있습니다


2. 임차인보다 저당권이 선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하여 5억만받은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수 없고 이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하므로 대항력을 낙찰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니까요


1과 2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0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

보증금7억인데 경매를 해서 5억만 받으면 2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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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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