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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소유예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7.16


안녕하세요 교수님!ㅎ

교수님의 핵심요약 강의 지금 무더운 날씨속에서 열심히 잘듣고 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ㅎ)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 핵심이론강의 18강 행정형벌 강의를 듣다가 궁금점이 생겨서요...


18강 강의내용 00:31(분):06(초) 쯤에 기소유예에 대해 교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소유예란 검사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정상을 참작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알고있었는데..


강의 내용중에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벌하겠다라는 뜻이고 나중에 잡히면 처벌하겠다라는 의미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중지에 대해 설명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건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 2가지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 되는데


검사가 기소중지 할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기소유예 처분보다 기소중지가 좀더 쎈 개념이라서

기소유예를 포상금을 주면 기소중지도 포상금을 줄거 같아서요.


기소유예(죄가 있지만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 처벌하지 않겠다)

기소중지(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등 소재불명 = 지명수배)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16

-답변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중에는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수업중 설명드린 것은 기소중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기소유예는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나 기소중지 처분의 경우 포상금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이때 모순이 발생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재판을 위한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처분하는 것이 기소중지인 만큼, 수사나 재판의 여건이 충족되면 그 때 부터 다시 수사나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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